전체 글409 2007년 9월 11일 법무부 인혁당 재건위 사건 항소 포기: 국가 폭력에 대한 사법적 단죄와 635억 원 배상 확정의 역사적 기록 2007년 9월 11일, 대한민국 법무부는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어둡고 참혹한 사법 살인으로 기록된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이하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을 통해 국가의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가 법적으로 최종 확정되었으며, 국가가 희생자 8명의 유가족과 생존 피해자 등 총 67명에게 총 63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법적 의무가 명확해졌습니다.이 사건은 1975년 박정희 유신 정권 시절, 국가권력이 정권 연장과 통제를 목적으로 공권력을 남용하여 무고한 시민들을 간첩으로 조작하고,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진 지 단 18시간 만에 사형을 집행했던 전대미문의 국가 폭력.. 2026. 9. 11. 이전 1 2 3 4 ··· 409 다음
